당정, '무임승차' 대응책 마련... 적자보전·연령상향 패키지 대책 추진

기사입력:2023-02-03 11:06:1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65세'는 정부가 법률로 정해두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매년 1조원대 적자가 쌓이는 등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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