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인사에는 14개의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했다. 기존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된 7개 법원(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과 추가된 7개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추천절차가 종료된 울산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해당 법원에서 3인 이상의 법관으로부터 천거된 법관 및 이번에 다른법원에서 추천된 후보자 또는 종전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추천제가 실시된 대구지방법원의 법원장 후보인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24기,처음으로 여성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으로 보임)을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작년에 추천제가 실시되었던 수원지방법원의 법원장 후보이었던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를 제주지방법원장으로 각각 보임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지 않은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9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그외 현직 법원장 1명(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 15기)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소액재판 담당)으로 전보됐다.
또한 고법판사 신규보임에 관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27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했다.
2023. 3. 1.자로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현 이건배 수원지방법원장이, 부산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새로 보임되는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이 각 겸임한다.
연수원 35기 4명, 36기 15명, 37기 8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됐고, 서울고등법원에 18명(인천원외재판부 2명 포함), 대전고등법원에 3명(청주원외재판부 1명 포함), 부산고등법원에 1명, 광주고등법원에 1명, 수원고등법원에 3명, 특허법원에 1명이 각 배치.
◇고등법원장(6명)
▲서울고등법원장 윤 준(광주고법원장) ▲ 대전고등법원장 정형식(수원고법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장 정용달(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장 김홍준(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 배기열(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 이상주(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방법원장(14명)
▲법원행정처 차장 박영재(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안병욱(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황정수(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박형순(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 임성절(의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부상준(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임병렬(청주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한재봉(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 박형준(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서경희(대구가정법원장) ▲창원지방법원장 이용균(창원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박병태(광주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김수일(수원지법 부장판사)
◇가정법원장(4명)
▲서울가정법원장 최호식(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 김형태(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박치봉(대구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 안동범(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9명)
▲김형두(법원행정처 차장) ▲이균용(대전고등법원장) ▲정종관(수원고등법원장) ▲성지용(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인겸(서울가정법원장) ▲서경환(서울회생법원장) ▲한창훈(춘천지방법원장) ▲김우진(울산지방법원장) ▲이창형(창원지방법원장)
◇원로법관(1명)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광태(서울고등법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6명)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귀옥(광주가정법원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전상훈(부산지방법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황영수(대구지방법원장) ▲울산지법 부장판사 김용철(서울남부지방법원장)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한성(서울북부지방법원장)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형훈(의정부지방법원장)
[겸임 3명/ 2023. 2.20.자 고등법원장 1명, 2023.3.1.자 지방법원장 2명]
◇고등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회생법원장 이건배(수원지방법원장) ▲부산회생법원장 박형준(부산지방법원장)
[퇴직 6명/ 고등법원장 2명(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2명(허용석 청주지방법원장-명예퇴직/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1명(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명예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최인규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명예퇴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등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성수(수원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배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식(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선재(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태종(수원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동기(수원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신동헌(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김문관(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주호(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임상기(수원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노경필(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 전보 및 겸임 등]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순영(서울고법 판사) ▲황승태(서울고법 판사) ▲성언주(부산고법 판사) ▲최승원(부산고법 판사) ▲김영훈(광주고법 판사) ▲이경훈(광주고법 판사) ▲김무신(수원고법 판사) ▲김태호(수원고법판사) ▲유헌종(수원고법 판사) ▲윤권원(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봉민(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문수(대법원 재판연구관) ▲허익수(대법원 재판연구관) ▲심승우(사법연수원 교수) ▲서전교(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이동현(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권혁준(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조 인(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양석용(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남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송영복(대구고법 판사) ▲김슬기(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인수(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유제민(대전지법 판사) ▲견종철(서울고법 판사) ▲백승엽(대전고법 판사) ▲김유진(대전고법 판사) ▲이도식(울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최은경(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종우(서울고법 판사) ▲김형진(서울고법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준명 수석판사(대전고법 판사) ▲이현우(서울고법 판사) ▲송석봉(대전고법 판사) ▲장정태(대전지법 부장판사) ▲곽상호(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강경표(서울고법 판사) ▲강성훈(서울고법 판사) ▲신종오(서울고법 판사) ▲김진석(서울고법 판사) ▲신동준(대전지법 판사) ▲정승규(서울고법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대현(서울고법 판사) ▲정현수(울산지방법원 판사) ▲방응환(서울고법 판사) ▲손철우(서울고법 판사) ▲서삼희(서울고법 판사) ▲조광국(서울고법 판사) ▲최봉희(서울고법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박성윤(서울고법 판사) ▲오영상(서울고법 판사) ▲양형희(대구고법 판사) ▲황진희(광주지법 부장판사) ▲이재신(서울고법 판사)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선준(대전고법 판사) ▲정재오(대전고법 판사) ▲한소영(대전고법 판사) ▲원익선(대전고법 판사) ▲박해빈(부산고법 판사) ▲민정석(부산고법 판사) ▲성충용(광주고법 판사) ▲이수영(광주고법 판사) ▲이승철(광주고법 판사) ▲김동규(특허법원 판사) ▲배윤경(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나영(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강영재(서울중앙지법 판사) ▲특허법원 김기수(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김동완(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병희(서울고법 판사)
[겸임 5명]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권순민(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장·형사전자소송추진단장 장정환(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제도연구심의관 이재혁(서울고법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창(서울고법 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숙희(수원고법 판사)
[파견복귀 1명]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경열(헌법재판소)
[퇴직 15명]
▲서울고법 판사 강문경 ▲서울고법 판사 권순열 ▲서울고법 판사 김영진 ▲서울고법 판사 김용하 ▲서울고법 판사 박재영 ▲서울고법 판사 송영승 ▲서울고법 판사 양시훈 ▲서울고법 판사 이완희 ▲서울고법 판사 이호재 ▲서울고법 판사 정수진 ▲서울고법 판사 천지성 ▲서울고법 판사 최웅영 ▲서울고법 판사 이종훈 ▲부산고법 판사 박성준 ▲수우너고법 판사 김도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