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공안 시대회귀·노조탄압 자행하는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조를 적으로 보고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정치에 맞서 건설노동자와 화물노동자를 지키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진보당)
이미지 확대보기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공안 시대회귀·노조탄압 자행하는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조를 적으로 보고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정치에 맞서 건설노동자와 화물노동자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등을 동원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를 ‘경제의 독’으로 규정하는 등 노조를 적대시하고 있으며, 화물노동자에겐 화물운상자격 취소와 형사처벌을 압박하고, 건설노동자에겐 건설현장마다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소환통보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상임대표는 “오늘도 트럭에서 쪽잠을 자고, 과적·과속·과로 노동을 하는 화물노동자들과 여전히 일 년에 500명씩 사망하는 위험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고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노동권 요구에,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자를 기득권세력, 지대추구 세력이라 딱지를 붙인다”며 “국민을 지키는 데는 게으른 자들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 세계에 불어닥칠 경제위기 속에 불평등을 키우는, 그야말로 지대추구와 기득권의 상징인 대기업과 부동산 재벌에는 수십 조를 지원하고, 피해자인 특수고용, 하청, 건설 노동자들은 전쟁을 해서라도 잡겠다고 한다”며 “한 달에 2, 3백만 원 벌면 귀족이고 종부세를 내면 사회적 약자라니 도대체 어느나라 법과 원칙이 이러하냐”고 날을 세웠다.
윤 상임대표는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며 “법치주의의 목표는 권력 통제를 통한 인권 보장에 있다. 정부는 법치가 아니라 ‘검찰정치’ 검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를 수사대상으로 보는 검찰 시절의 관점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건설, 화물노동자들과 하나다. 건설노동자, 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진보당에 대한 탄압이다. 오늘, 우리가 화물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를 지키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은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검찰정권의 시대착오적 반노동, 반헌법적 탄압을 뚫고, 노동자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새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