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비자발적 헌신만 강요하는 선거사무제도 개선 촉구

기사입력:2022-12-22 14:03:16
(사진제공=시군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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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발적 헌신만 강요하는 선거사무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 개선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당정당학회에 지난8월부터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11월 최종보고를 마쳤다.

시군구연맹은 그간 한국정당학회에 수차례 인터뷰와 면담과 자료전달 조합원 1241명의 설문 참여방식등으로 의견과 개선안을 전달하였다.

이에따라 상기 용역개선방안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빠르게 제도개선 하라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고 주요사항 네가지를 발표했다. ▲땜질식 착출동원이 아닌, 인력풀 구성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참여사무원 수당제도 마련 ▲농경시대 시작한 새벽시간대 조기투표 개선 ▲선거벽보 등 대행사무 민간위탁 등이 그것이다.

공주석 위원장은 “그간 2017년부터 수십차례 문제점을 전달하고 요구하고 투쟁해왔는데 이제 비자발적 헌신만 강요하는 고질적 관행을 끊고 합리적 제도를 2024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 전까지는 반드시 이행하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결의문낭독 현장발언 후 중앙선관위 선거1과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시군구연맹은 앞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수시로 협의하고 확인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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