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상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기고도 불발된 것을 두고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한 총리는 18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한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도 예산 및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노동시장 및 교육 개혁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예고했다.

한 총리는 “불합리한 노사 관행,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덜겠다”며 “영유아 단계의 교육 돌봄을 통합하는 한편 초등 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