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싫다는 사람에게 계속 전화를 거는 것 또한 스토킹행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의 정의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달을 시도하는 행위’로 그 범위를 넓혔다. 스토킹행위를 시도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성만 의원, 기준 강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2-12 20:45: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00,000 | ▲215,000 |
비트코인캐시 | 708,000 | ▲3,000 |
이더리움 | 4,913,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5,220 | ▲2,650 |
리플 | 4,748 | ▲5 |
퀀텀 | 3,319 | ▲4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90,000 | ▲240,000 |
이더리움 | 4,914,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780 | ▲2,250 |
메탈 | 1,111 | ▲7 |
리스크 | 639 | ▲7 |
리플 | 4,753 | ▲6 |
에이다 | 1,143 | ▲10 |
스팀 | 20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50,000 | ▲150,000 |
비트코인캐시 | 709,000 | ▲4,500 |
이더리움 | 4,914,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600 | ▲2,080 |
리플 | 4,750 | ▲10 |
퀀텀 | 3,247 | 0 |
이오타 | 31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