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 제5대 집행부는 12월 5일 첫 행사로 남양주 마석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소를 참배하고, 그 첫 다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감봉징계 관련 공무원 노동인권 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5대 집행부는 2022년 12월1일부터 3년간 임기다.

제5기의 슬로건인‘노(勞)는 힘’완수를 위한 결의대회 차원으로 진행된 이번 참배는 노동열사에 대한 묵념 및 참배, 결의문 낭독, 강령낭독, 투쟁구호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시군구 연맹은 결의문을 통해 △다시 10년 초석을 다지는 정책마련 △실질적 권리구제 지원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발전적 내부변화와 확장을 위한 역량강화 △홍보와 참여교육 활성화 △투쟁, 단결, 연대로 조합원 권익신장 등 다섯 가지 행동과제를 실천하고자 다짐했다.

첫 다짐으로 제출한 진정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의 감봉징계 시 보수 감액비율 조항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비율 또한 근로기준법 대비 과도하고, 해외 주요 선진국의 감봉징계 시 보수 감액비율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과도하므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군구연맹은 제5기에서도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