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검거율이 높은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현재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형석 의원, 디지털 아동성범죄 신속대응 위한 ‘아동청소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1-30 21:16: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088.34 | ▲440.25 |
| 코스닥 | 868.41 | ▲1.69 |
| 코스피200 | 1,299.30 | ▲79.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292,000 | ▼224,000 |
| 비트코인캐시 | 339,500 | ▼1,300 |
| 이더리움 | 2,652,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60 |
| 리플 | 1,718 | ▼5 |
| 퀀텀 | 1,070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378,000 | ▼177,000 |
| 이더리움 | 2,654,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90 | ▼60 |
| 메탈 | 352 | 0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719 | ▼4 |
| 에이다 | 265 | ▼1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31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39,300 | ▼1,300 |
| 이더리움 | 2,653,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50 |
| 리플 | 1,719 | ▼5 |
| 퀀텀 | 1,068 | 0 |
| 이오타 | 5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