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출금리 인하운동 선포…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촉구

국회에 횡재세 도입촉구 기사입력:2022-11-28 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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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보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이 11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대출금리인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는 4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4대 금융지주가 올 3분기까지 거둔 순이익이 13조 8544억원에 달했다”며 “고금리 시대 서민을 울리는 과도한 예대마진을 줄여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에서 “4대 금융지주 이익은 특별히 경영을 잘해서 얻은 이익이 아니다”며 “예금금리 인상 속도가 대출금리보다 더디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6회 연속 금리를 올리며 기준금리가 3.25%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워지고 있다”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한숨도 늘어만 가고 있고, 안 그래도 빠듯한 살림살이는 늘어난 이자에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며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당은 또한 “살려달라는 시민들의 절규 앞에서 금융지주들은 요지부동이다. 기준금리 상승기에 자발적으로 대출이자 인상 최소화로 고통을 나누고, 채무조정에 나섰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금리차이를 알리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나‘은행의 영업자율성’ 명분 앞에서 멈춰있다”며 4대 시중은행에 지금 당장 대출금리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정책적 대안으로 국회에 4대 은행에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횡재세는 금리인상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얻게 되는 초과 이익에 대해 특별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세수를 금리인상으로 고통받는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면 금융공공성 강화에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경제위기 시대에 가장 먼저 <가계부채 119센터>를 만들어 서민의 고통을 덜고자 노력해 왔다”며 “진보당은 오늘을 시작으로 대출금리인하 운동을 시작한다.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4대 시중은행 성토대회, 서명운동, 횡재세 도입 촉구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강성희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은 “정당의 목적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고, 민생의 핵심은 대출이자를 줄이는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20% 이자를 내려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안한다면 국회에서 이자제한법을 만들어야 한다. 진보당은 가장 높은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는 은행의 탐욕을 멈춰 서민의 눈물 닦아줄 것이다”고 했다.

정태흥 진보당 공동대표는 “은행의 이자는 국민의 빚이고, 은행의 수익은 국민의 피이며, 은행은 돈잔치는 국민의 피눈물이다”며 “은행이 자체 노력이 아니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막대한 초과이윤을 얻었다면, 그것이 ‘횡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면서 횡재세 도입을 통해 은행의 막대한 수익을 국가가 환수해 취약계층의 고통을 줄이는 것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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