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이 16일 고용노동부에 7만 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응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가전통신노조는 지난 8월부터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요구하는 대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6만8244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법이 강제하는 근로계약서 대신 회사가 임의로 규정한 위임계약서에 따라 일을 한다.

가전렌탈 업계에 통용되는 위임계약서에는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업무상 비용을 전가하는 등 방문점검원의 일방적 손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이 관행으로 굳어져있다.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전혀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업계의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TV홈쇼핑 종사자, 온라인쇼핑몰 종사자, 애니메이션 제작자,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가수) 등의 업종에도 정부가 보증하는 표준계약서가 존재한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왕일선 지부장은 “디지털·온라인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환경은 우리의 생계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SK매직MC지부 임창도 지부장은 “모든 수단을 다해 표준계약서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특고지침’ 행정예고를 계기로 “노동자와 유사하나 자영업자적 특성으로 노동관계법을 통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우,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도입·보급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가전렌탈업계 등 직종별 표준계약서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수고용·플랫폼 업계 전반의 현장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에 우선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전통신노조는 “오늘부터 우리는 노동부를 상대로 표준계약서 마련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며 “나아가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