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아파트에 관련돼서 임대계약 하거나 이럴 때 아예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해서 명시화시켰다"며 "들어가는 분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