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중장기 국제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2호(표제: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를 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본 보고서는 모국과 정주국 사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갖는 존재론적 위치와 함께 그들이 역사적 갈등, 고질적 분열을 지속해온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갖는 함의를 탐색했다.
본 연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한반도 평화구축에 갖는 함의를 보여주는 사례로 재일조선인들의 제3의 정체성, 재미동포여성들의 평화운동, 재영 탈북탈남민 공동체를 살펴봄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의 평화구축이 의미하는, 사람들 사이의 통합, 구조ㆍ문화적 전환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제공한다.
이산, ‘흩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디아스포라는 한반도적 맥락에서 전지구화를 배경으로 한 자발적 이주 뿐 아니라 근현대사의 모순으로 이산이 강요된 다양한 인구로, 재일조선인, 재중조선족, 고려인, 탈북민 등을 포괄한다.
보고서는 평화과정(peace process)과 관련해,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 사업(peacekeeping), 갈등당사자들 간 협정 등 제도적 장치의 합의(peacemaking), 그리고 직접적 폭력을 넘어서서 구조적ㆍ문화적 폭력을 극복하고 제도와 규범, 문화를 전환하는 평화구축(peacebuilding)을 포괄하는 것으로 접근하며 특히 중장기적 관점의 평화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평화구축은 군사안보적 평화유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뿐만 아니라 그 이후 기존의 고질적 갈등 구조 자체와 연결된 인식적, 문화적 전환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과제에 해당한다.
평화구축은 궁극적으로 일상적 수준에서 사람들의 화해와 상호 이해, 존중에 바탕한 점진적이고 장기적 통합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적대와 대립, 혐오와 몰이해를 넘어서는 협력적, 통합적 정체성, 새로운 공동체적 서사의 형성을 수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존재와 실천을 한반도 중장기적 평화구축의 미래전략에 고려하고 반영하는 의미를 디아스포라 특유의 정체성, 존재론적 위치성이 제기하는 제3, 제4의 지대의 가능성에서 찾았다는 설명이다.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이분화된 어느 한 측의 선택지에 들어맞지 않으며 이에 저항하며 현재의 갈등적 구조, 체계와 직접적으로 대립한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평화구축을 위한 정체성, 서사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