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11-04 20:48:10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재난 시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전기통신설비의 다중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화재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설비 이중화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강화와 재난 대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모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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