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이하 학비노조)는 11월 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증언을 통해 폐암의 위험성과 폐암 발병 이후의 산재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증언대회는 학비노조 박미향 위원장의 여는 말,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의 규탄발언, 영상상영(폐암사망 고 허 모조합원 생전인터뷰, 부산 폐암 확진 조합원 편지글 대독), 이상소견자(서울 구암유치원 유혜진 조합원) 현장 증언, 직업성·환경성암 119 한재순 기획국장의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신청 현황, 건강검진 중간결과 분석, 학비노조 김수정 노동안전위원장의 학교급식노동자 핵심요구 발표, 퍼포먼스(급식복장 착용) 순으로 진행됐다.

2022년 2월 기준을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976개교 직영급식. 급식 학생수 약 530만 명. 학교 급식실에는 영양사(학교비정규직), 영양교사 총 1만932명, 정규직 조리사, 학교비정규직 조리사 총 1만868명, 조리실무사(학교비정규직) 5만1076명 등 총 7만2876명의 급식 노동자가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T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리흄(고농도 미세먼지)은 폐암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 이 발암물질은 학교급식실에서 튀김, 볶음, 구이 요리를 할 때 발생한다. 2021년 2월 24일 최초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재인정을 받았다. 안전보건공단 실태조사 결과(2021.12.)조사대상 93개 학교 중 조리흄, 유해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환기시설 유속이 양호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9월 14일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신청 현황에 따르면 산재신청 79건, 승인 50건(승인율 63%), 불승인 7건, 진행중 21건이며 산재인정을 받고 사망한 학교급식 노동자는 현재까지 5명이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직업성암119 접수자 180명 중 급식실 노동자는 73명(41%)이다. 평균나이는 57세, 평균경력 14.8년, 산재신청 52명 중 산재승인 16명(31%), 불승인 1명이다. 산재보류자 16명은 유방암11명, 갑상선암 5명으로 업무상 연관성을 직업성암119 전문가 그룹이 연구조사 중이다. 직업성암119 학교급식실 접수자 73명 중 폐암 45명(61.6%) 가장 많았고 유방암11명, 갑상선암 6명, 백혈병 4명, 기관지확장증 2명, 전신경화증/직장암/대장암/위암 각 1명 등이었다.

직업성 암은 1인당 담당하는 급식인원이 공공기관보다 2~3배 이상 높은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조리실무사가 1인당 약 100명을 초과하는 급식인원을 담당하고 있었고 총 조리 일수 중 조리흄에 노출되는 메뉴를 조리한 일수가 81%나 됐다. 1명이 튀김요리를 1년에 1만6800인분, 하루 평균 46인분이나 조리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1인이 과도한 튀김요리를 조리해 조리흄에 장시간 노출되었기 때문에 폐암이 발병한 것이다. 다시 말해 12년동안, 장기간 조리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했다는 얘기다.

노동조합의 핵식 요구사항은 △정부차원의 적정인원 배치기준 연구 용역 진행(학교급식노동자가 근골질환과 폐암 등 직업성 질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족한 인력 때문) △환기시설 개선 및 예산 편성 △정기적 폐암 건강검진 실시 △노동조합, 노동부, 교육부(청) 3자 협의체 구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