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시군구연맹')이 10월 25일 서울 중구 소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추진단에 방문해 책임자인 단장을 면담하고 차세대 행복e음 복지시스템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 6일 복지부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무려 1,907억을 투입해 구축한 시스템인 ‘차세대 행복e음’이 신설된 후 초기상담 및 접수, 통합조사관리, 급여생성 등 시스템 전반에 걸쳐 오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시군구연맹은 행복e음 시스템 오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면담을 요구했고 , 지난 19일 ‘행복이음 오류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취합해 개선 요구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개선요구사항은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어렵다면, 차세대 행복e음의 충분한 결함 조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기존 시스템 사용 병행 ▲시스템 정상화까지 시군구 일선에서 업무에 유능한 복지 담당자를 시스템 업체에 파견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시스템 정상화 요구 ▶▲11월로 연기된 복지 대상자 하반기 확인 조사 대상자 범위 축소 요청 ▲통합상담내역 이미지 표현(진한 색깔) 요청 ▲소득재산상세조회 내역 한 화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크기 조절 요청 등이다.

이날 면담에서 공주석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처와 일선 시군구와의 불통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정부의 무능으로 발생되어 욕받이로 쓴 일선 공무원에게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소통과 사회복지제도를 담아낼 수 있는 기능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장호연 차세대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먼저 시군구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소통과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단을 차관급의 본부로 격상하기 위해 내부논의 중에 있으며 시군구연맹에서 주신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시스템을 개선시키고 앞으로 11월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답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