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공익신고 유도 위해 보상금 한도 제한 삭제 주장

기사입력:2022-10-13 20:45:1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3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없애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권익위·보훈처·보훈복지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미국의 공익신고제도처럼 포상 상한을 없애 감소세인 국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고법 판결]'김건희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했으나 재심이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 [서울행정법원 판결]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난민 신청의 요건에 대해 · [서울북부지법 판결] 성추행 의혹' 불교종단 진각종 前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 [서울북부지법 판결]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에 대해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26.26	▲118.05
코스닥	831.64	▲4.77
코스피200	1,091.28	▲20.1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339,000	▼597,000
비트코인캐시	371,700	▼1,200
이더리움	3,462,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60
리플	1,949	▼27
퀀텀	1,239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335,000	▼515,000
이더리움	3,461,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50
메탈	329	▲3
리스크	150	▲1
리플	1,949	▼26
에이다	292	▼3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330,000	▼620,000
비트코인캐시	372,200	▲200
이더리움	3,462,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30
리플	1,951	▼25
퀀텀	1,259	▲31
이오타	64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