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공익신고 유도 위해 보상금 한도 제한 삭제 주장

기사입력:2022-10-13 20:45:1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3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없애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권익위·보훈처·보훈복지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미국의 공익신고제도처럼 포상 상한을 없애 감소세인 국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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