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개인파산 결정기간 지방법원 따라 최대 4배 차이... 제도개선 필요 지적

기사입력:2022-10-04 21:56:3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은평갑)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개인파산’의 결정기간이, 지방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난다고 전했다.

소요기간이 적은 곳은 △광주(2.45개월) △ 서울회생(2.62개월) △ 춘천지법 강릉지원(3.30개월) 순이었고, 소요기간이 긴 곳은 ▲ 제주(9.18개월) ▲ 대전(8.8개월) ▲ 창원(7.9개월) 순이었다.

면책신청의 결정 소요기간도 지방법원마다 큰 격차를 나타내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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