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보당은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성착취물 제작·유통·소지에 대해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윤희숙 상임대표, 김예은 모두의 페미니즘 대표의 발언과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제2의 N번방 사태에 대해 “가해자 몇 명만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하기만 해도 중대범죄로 다루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2의 N번방으로 불리는 성착취 범죄가 다시 번지고 있다. 가칭 '엘'이라 불리는 성착취범이 미성년자에 대한 협박과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윤 상임대표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의 반성보다 피해자의 인권과 치유가 우선되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재판 및 양형기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공약한 바와 같이 지방의원단과 함께 지역에서부터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지방자치단체마다 성평등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가해자가 청소년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 의무화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예은 모두의 페미니즘 대표는 “N번방 주도자들이 재판을 받느라 N번방을 운영하지 못한 틈에 가칭 '엘'이라는 성착취범이 또다시 등장했다고 하니 참담하다”며 “과거 N번방 당시 처벌받지 않고 남아있던 그 수많은 가담자, 공범들이 엘을 만들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가해자는 감옥에 가야 한다”고 분노의 발언을 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작금의 현실은 불법촬영물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몇 명만 처벌해서는 이 끔찍한 성착취 카르텔을 끝장낼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6만명에 달하는 N번방 사건의 입장자들,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유포하는데 동참한 수많은 성착취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미온적 수사에 그친 것에서부터 제 2, 제 3의 N번방이 나타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해서 ‘유포하지는 않았다’,‘반성하고 있다’,‘초범이다’ 등의 이유로 양형을 완화해 온 사법부의 남성중심적 관행 역시 문제이다”면서 성착취물 제작 유통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성착취물 소지자까지 중대범죄로 엄벌,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관점 적용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제2의 N번방, 성착취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