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8월 30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에너지공급망 위기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규제’를 주제로 한국에너지법학회(회장 이종영)와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과 관련,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 70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원전의 인허가 규제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관한 법제연구 △자유와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요금 및 거버넌스 구축의 법적 과제로 총 3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학술대회 발제자로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김남욱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교수,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각 주제별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모든 발제가 종료된 뒤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정부는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발맞춰 과학기술 및 경제 안보 분야의 효과적인 법제 개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정된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입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