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은 8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마련을 요구하는 ‘1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여론을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전렌탈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업계에 종사하는 전국의 3만 가전제품 방문점검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부정당하는 특수고용직 신분이다. 법이 강제하는 근로계약서 대신 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과 제도상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일상적인 고용불안은 물론 매우 취약한 노동환경에 시달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현재 업계에 자리잡은 방문점검원 위임계약서에는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업무상 비용을 전가하는 등 방문점검원의 일방적 손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개별 회사가 입맛대로 업무규정을 강요하는 현행 위임계약서를 대신해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가전통신노조는 기자회견 직후에는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 면담도 예정돼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