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에 따르면 위법·졸속 논란 속에 출범한 경찰국의 첫 책임자가 노동운동 동지를 경찰에 팔아 ‘특채’로 경찰에 들어간 의혹에 휩싸였다. 김 국장은 1988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4월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자취를 감췄던 김순호 경찰국장은 1989년 8월 ‘대공 특채’로 경찰이 된 후 줄곧 관련 업무를 맡아 승진 가도를 달리게 된다. 그가 특채 된 후 인노회는 이적단체로 몰리고 회원 15명이 구속되는 등 극심한 탄압을 받아 결국 해체에 이르게 된다. 1990년 8월 7일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던 최동 열사가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행한 것도 이 시점이다.
논평은 국장이 밀고(密告)의 임무를 수행하는 댓가로 오늘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김 국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인노회 소속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를 정보를 경찰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 시점과 정황은 그가 프락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당시 동지들의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재심 판결에서 인노회를 ‘이적단체가 아니다’라고 확정했지만, 인노회 사건 관계자들이 긴 시간 감내해야 했을 고통을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진보당은 "김순호 경찰국장은 과거 의심스러운 프락치 의혹에 대해 지금이라도 그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백배 사죄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프락치 의혹 당사자인 김순호 경찰국장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 경찰국 신설 강행도 모자라 프락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을 경찰국장에 임명함으로써 경찰국의 정당성은 더욱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지금이라도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는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