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임금체불 방지법’ 발의

기사입력:2022-08-04 19:29:19

임종성 의원은 3일, 상습 체불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종성 의원은 임금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3배 이내의 배상액 부과 △근로자의 근로시간 측정·기록 보존 의무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서울고법 판결]'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 50대 남성, 2심서 "징역 8년" 선고

· [수원고법 판결]"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 [광주지법 판결]수천억 범죄수익금 세탁책,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 선고 · [대전지법 판결]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 울산지법, 장애인주차증 위조 부착 '집유·사회봉사'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814.69	▲65.80
코스닥	875.77	▲16.23
코스피200	535.28	▲9.8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100,000	▼76,000
비트코인캐시	722,000	▲500
이더리움	6,046,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4,100	▲30
리플	3,672	▲1
퀀텀	3,028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252,000	▲12,000
이더리움	6,05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4,130	▲20
메탈	775	▲5
리스크	341	0
리플	3,675	▲3
에이다	999	▲2
스팀	14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6,07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721,000	▲500
이더리움	6,05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4,110	▲20
리플	3,674	▲3
퀀텀	3,032	0
이오타	230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