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국 신설' 권한쟁의 청구 법률검토

기사입력:2022-08-01 20:48:0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 이달 중순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조오섭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법률자문단은 10명 이상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시한을 정해놓지 않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행안위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연대를 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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