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규혁, 이하 서비스연맹)은 7월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월 2회) 폐지 시도에 대한 항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원F&B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엘코잉크노동조합, 이랜드노동조합, 한화갤러리아노동조합,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이서영 서비스연맹 조직부장의 사회로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의 취지발언, 박성현 이랜드노동조합 위원장의 연대발언, 강진명 동원F&B노동조합 위원장, 김성익 마트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이수경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여성국장의 항의서 낭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7월 20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국민제안 TPO10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라는 안건이 올라왔다. 찬성반대도 없고 오로지 찬성만 누를수 있게 만들고 인기투표 하듯 하는 방식이었다.

수많은 유통노동자가 근골격계질환과 하지정맥류에 시달렸다. 상당수가 여성인 유통노동자들은 자궁질환, 방광염에도 시달렸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한 달 두번의 휴무는 '사람답게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작고 소박한 행복' 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2011년 통과, 2012년 시행)으로 만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대형마트에 눌려죽지 않도록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종사 노동자의 건강권·사회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제도를 만들어낸 한국사회의 소중한 성과다.

대형마트의 영업일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유통업체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영업일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 유통매장에과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각한 바 있다(2013년).

이들은 "대형마트 휴무폐지는 이 장시간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노동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해도 된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국민제안' 투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 국민 안에 유통노동자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며 어렵게 쟁취한 휴식권을 빼앗아가려 하지 마세요. 당신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연서명 명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의장·동원F&B노동조합 위원장 강 진 명
교보핫트랙스노동조합 위원장 권 순 보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 민 정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 소 연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강동수산지회장 이 재 형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구리청과지회장 한 의 종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면세점지회장 김 금 주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백화점지회장 최 영 철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GFR지회장 최 종 현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서부청과지회장 임 성 훈
서비스일반노동조합 KOOD신선지회장 권 기 범
사천휴게소노동조합 위원장 황 지 웅
수협유통노동조합 위원장 신 형 록
신세계면세점노동조합 위원장 노 기 헌
에브리데이리테일노동조합 위원장 신 정 호
엘카코리아노동조합 위원장 이 병 권
엘코잉크노동조합 위원장 최 상 미
이랜드노동조합 위원장 박 성 현
한국암웨이노동조합 위원장 송 영 석
한화갤러리아노동조합 위원장 정 도 영
현대백화점노동조합 위원장 오 태 규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이 종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