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9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5·3 동의대 사태때 순직한 경찰관들을 추모하는 공간 앞에서 오전 또는 오후에 행안부내 경찰국 설치 반대와 류삼영 총경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즉시 철회되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직협회장단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결정했다.

첫 주자로 부산북부서 직협회장 정학섭 경위와 부산남부서 직협회장 박현호 경위가 7월 25일 오전 9시 부산경찰청 추모공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상징인 경찰의 정치적 독립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경찰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수십년 후퇴시키는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해 부산16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입장문 발표, 재향경우회와 직협과 합동 기자회견를 통해 경찰국 신설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경찰관들과의 몇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오해를 많이 풀었다' 고 하면서 경찰국 설치 및 지휘규칙 제정을 8월 2일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7월 23일 아산 인재개발원에서 창경 76년만에 일선치안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들이 조직내 최대 현안인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지시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처음 서장회의를 제안한 울산 중부경찰서 류삼영 총경을 전격 인사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부산16개직협회장단은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의 대기발령에 대한 입장문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휴일날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검찰은 일과시간 중에 조직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법률 위반이나 복무규정 위반으로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보도를 본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휴일 관외여행을 신고하고 조직내 현안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이 하면 합법이고 경찰이 하면 불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철회와 참석한 모든 총경들에 대한 감찰조사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