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통령 위원회 최대 70% 감축... 고비용 저효율 평가 개선

기사입력:2022-07-06 09: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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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20개)·국무총리(60개)·부처(549개) 소속 위원회 총 629개의 정비 계획을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를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을 실천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위의 대대적인 감축 추진 배경에 대해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회를 최종 폐지하는 데 까지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원회를 폐지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해 야당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야당에서 전 정부 인사 쳐내기라는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어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위원회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73개가 추가되면서 631개까지 늘어났다가 새 정부 들어 대통령 소속 일자리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등 2개가 폐지된 상태다.

대통령실 계획대로라면 정비 후에는 6개가량만 남게 되는데 어느 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폐합할지 분류 작업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위 정비 기준으로 4가지를 내세웠다.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부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속만 대통령에 속한 위원회는 폐지 후 부처 내 재설계하고, 기능·목표가 유사하거나 환경 변화로 성격 조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통합 혹은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간 정책 조율 기능이 있는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총리 소속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위를 비롯해 감축 대상 위원회가 확정되면 폐지 법률안을 발의, 이를 국회로 송부할 계획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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