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국회토론회를 오는 28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여대 최혜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과 함께 진행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주체별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와 공공성강화 제도개선방안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태조사는 요양보호사 510명 대상 설문조사, 18명 대상 면접조사로 수행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운영기관과 민간운영기관간 임금, 각종 수당, 근무시간, 휴게공간, 공짜노동, 업무 외 노동, 인권침해에 대한 대처 등에서 공공운영기관이 모두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 연구 결과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① 공공요양 기본공급률제 도입 ②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③ 좋은 일자리 인증제 확대 ④ 요양보호사 조직화가 제시되었다.

토론회 주제발제에 앞서 국공립시설 요양보호사, 민간재가 요양보호사,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등 요양보호사 3명의 현장사례 증언 또한 준비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는 요양보호사 3명의 현장사례 증언, 전문가 연구결과 발표(주제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그 개요는 아래와 같다.

정춘숙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재직기관의 공공성에 비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인프라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토론회를 통해 내실 있는 정책방향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