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강력 비판... 경찰국 독립성 문제 “원칙에 따라”

기사입력:2022-06-23 09:43:0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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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강력하게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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