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미지 확대보기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대법원 2022.4.21.선고 2019도3037판결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이서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경환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 정성조 사회학연구자(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나선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