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선거사무소, 부산교육청의 불법 관권 선거운동 규탄 및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2022-05-25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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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윤수 선거사무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후보 하윤수 선거 사무소 대변인 손정수는 25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교육청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강력 규탄하고, 부산지방법원에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손정수 대변인은 "부산교육청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빙자한 김석준 교육감 홍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김석준 후보가 또다시 부산시교육청과 그 소속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 획책과 부당한 선거개입에 나서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 23일 ‘2022년 부산교육 홍보 모니터링 온라인 설문조사 홍보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부산지역 학교, 교육청 소속기관 등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2022. 5. 25.부터 5. 31.까지 “매체별 부산교육 홍보 효과”를 설문과제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를 고지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통신문, SNS 등을 통하여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손 대변인은 "특히 이번 설문조사의 대상 시기를 보면 그 노골적인 선거 개입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교육감선거를 1주일 앞둔 5월 25일부터 교육감선거일인 6월 1일 하루 전인 5월 31일까지 실시된다는 점을 보면, 부산교육청의 이번 설문조사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했다. 부산교육청은 즉각 설문조사를 중단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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