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조세·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광현)는 25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송치사건 수사중 철저한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전문자료상, 금융브로커, 대출의뢰인 모집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 10명을 인지, 그 중 5명(A~E)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출의뢰인 총 25명, 피해금 합계 약 32억 원, 동원된 허위 세금계산서 200억 원 상당이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 배후에 언론인을 가장한 전문자료상이 있음을 밝혀내고, 20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진짜 목적이 전직 은행원 출신 금융브로커까지 낀 매출자료 조작을 통한 조직적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 대출'사기 범행임을 규명했다.

또 신속한 압수수색 및 면밀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추가 대출사기 내역을 확인해 여죄를 캐냈다.

A씨(50대 전직 은행원), B씨(30대 위장언론인, OO저널운영), C씨(40대 자영업) D씨(50대 대출의뢰인 모집책), E씨(40대 대출의뢰인모집책), F씨(50대 금융브로커직원), G씨(30대 매출자료발급책), H씨(30대 매출자료발급책), I씨(30대 매출자료발급책), J씨(40대 대출의뢰인, 송치사건 피의자, 4.28.불구속기소).

B씨와 J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OO유통 사업자 명의로 합계 23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수취한 혐의다(조세범처벌법위반).

이들 모두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3월 까지 총 20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작성한 매출자료로 금융기관들을 기망해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대출 명목으로 합계 32억여 원을 대출받은 혐의다(사기).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사업자대출 제도의 경우, 실사하는 금융기관의 면접이 형식적이고 불시에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업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의 허점이 존재한다. 검찰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금융기관 알선, 사업자명의인 모집, 허위사업장 마련 등 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대출사기를 저지른 조직을 적발해 엄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