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5월 3일 국정원 지부 및 전략물자관리원(서울 강남)과 합동으로 「방산·전략물자 불법수출사범 수사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해 고시한 품목으로, 일반산업용으로 쓰이기도 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군사용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품목과 군 전용으로 설계되거나 제조된 군용물자 품목을 말한다.

이번 교육은 방산·전략물자 불법수출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해외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전략물자를 보호하고 불법수출사범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최신 국제 동향을 비롯하여 방산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사범 수사 시 착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국정원 지부는 해외 불순세력 접근수법과 불법수출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전략물자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사례를 설명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사전판정 및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불법수출 방지를 위한 노력과 전문지식 등을 공유했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국정원 지부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전문화 교육 등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우리나라가 안보위해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新안보 분야 국익 보호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