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위원직사퇴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후임 위원으로 노태악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노태악 내정자는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률전문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으며,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능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다.

노태악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장은 곧 노태악 내정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이며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프로필)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2년 동안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탁월한 법이론에 바탕을 두고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당사자로부터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국내 기업이 거래하는 해외 회사에 대한 외국 법원의 파산절차상 결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였고, 국제 중재판정부의 절차진행에 불복할 수 있는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규정과 관련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되어 희귀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상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을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광범위한 정치보복이 행하여지는 북한의 특수상황과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상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요청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하여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까지 신원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기본권 증진에 기여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원의 모습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생활 분쟁형 사건의 선택과 집중 처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절차적 배려 및 관내 6개 구청을 순회하며 법률학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여 지역 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준 바 있다.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으로서 학계와 실무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관련분야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능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으며,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 및 헌법과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