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토목·건축직 공무원에 비전공자 비율이 2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지난해 5월 시군구 인력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이후 토목건축직 비전공자 입직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군구연맹에 따르면 9급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다른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토목직으로 비전공자가 시험을 응시·합격해 임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축·토목직은 지자체 현장에서 건축물, 시설물, 교량, 터널, 도시계획 등의 전문성이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다. 건축물, 교량, 터널 등 건축·토목 시설물의 안전성이 국민 안정성과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건축·토목을 전혀 모르는 비전공자가 건축·토목 인허가 담당으로 근무한다면 국민 신뢰도 하락은 물론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는 쉽게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9급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는 건축·토목과 관련된 전공자, 자격증 등의 기준이 없다. 단순히 9급공채기준 공통 3과목, 전공 2과목의 시험만 보고 임용되기에 합격해도 실제 건축·토목 인허가 및 전문적인 민원처리 등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군구연맹이 소속 단위노조 20여 곳을 대상으로 토목·건축직 공무원 공임 비전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전공자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급 임용 기준으로 군산시 건축직 입직원 7명 중 3명이 비전공자이며 영주시의 경우 토목직 12명 중 7명이 비전공자다. 구미시는 건축직 입직원 6명 중 3명이, 봉화군의 경우 토목은 3명 중 1명, 건축직은 2명 중 1명이 비전공자였으며 경산시 토목직은 6명 중 4명, 안산시 건축직은 6명 중 3명이나 된다.

특히 진안군(2명)·인제군(1명)·화순군(1명) 건축직은 비전공자가 100%로 알려졌다.

또 천안시의 경우 지난해 입직한 기술직 공무원이 일반행정업무를 보고있고 전문성이 없어 결국 사직을 하는 등 현장인력공백도 발생하고 있다.

시군구연맹은 비전공자 입직에 따른 국민 불편과 신뢰도 하락, 업무처리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속해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개선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복적인 답변만 들려줄 뿐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공주석 위원장은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행동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므로 빠른 시일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