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와 관련해 '6일자 논평을 내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힐난(詰難)은 멈추고,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공노총은 논평에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904.5조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74.8조 원(9%)이 증가했다. 이 중 이자율 하락에 따른 할인율 감소(평균 2.66%→2.44%)로 인한 증가분이 43.9조로 전체 증가요인의 58.9%를 차지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 국가 빚이 늘어났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공무원을 국가 경제 악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언론은 상환금액과 상환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미래 상황을 가정·예측한 추정액인 연금 충당부채를 마치 확정된 '빚'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를 들먹이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한다“며 ”사실과 다른 자극적 보도로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하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소모적 논쟁을 언제까지 이어가야만 하는가?"라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연금충당부채는 연금보험료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70년 이상 소요될 '비용'만을 추정한 수치이기에, 재직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과 국가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포함한 연금보험료 '수입'을 고려한다면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일축했다.

논평은 "연금충당부채는 가장 나이 어린 공무원과 그의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의 7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급될 비용을 추정한 것이므로 부채 규모가 수치상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미래의 금액이므로 할인율만큼 깎아서 현재의 금액을 계산함에 따라 할인율이 작아질수록 현재의 금액은 커지는데, 10년 치 국채수익률 평균 할인율이 0.5%만 낮아져도 충당부채는 80조 원 증가 돼 계산된다"고 했다.

공노총은 IMF 국제 기준에 따른 부채 구분 중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고, OECD 주요 국가에서도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단지 참고용 자료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무원연금을 힐난(詰難)하기 급급해 잘못된 정보로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하지 말 것을 언급했다.

논평은 "OECD 37개국 중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산정하여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13개국뿐이다.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이 인상되고 지급률이 인하되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뼈를 깎는 개혁을 거쳤으며, 연금수급 시기 조정으로 직업공무원제 채택 국가 중 유일하게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봉사한 공무원들의 마지막 노후보장 수단이다. 재직 중에는 영리 및 겸직 금지 등으로 제한받고, 민간 노동자 퇴직금의 6.5%~39% 수준에 불과한 퇴직수당을 받으며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노년의 공무원은 소득이 적든 빈곤 상태에 놓여있든 상황을 불문하고 전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도 수급받지 못하기에, 믿을 것이라곤 공무원연금뿐이다"고 설명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노동자의 마지막 노후보장 수단임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는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와 관련해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새 정부는 연금과 관련한 제대로 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 모두에게 적정 노후소득이 보장되도록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공적연금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