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대기배출업소·대형공사장·폐기물 처리업소 등)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획 수사는 시가 추진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에 발맞춰 봄철 강한 바람으로부터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중점 수사내용은 ▲허가 및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여부 ▲대형 공사장·폐기물처리업소의 먼지 억제시설 정상 운영 여부 ▲기타 다량배출업체 등의 환경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체 20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16곳) ▲세륜시설 미설치(1곳)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2곳) ▲야적물질 하차 시 살수 미실시(1곳)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업체는 검찰송치 및 관할 기관 행정처분 통보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동, 강서구 성북동, 강서구 지사동(2곳), 강서구 대저동(3곳), 동구 초량동, 중구 중앙동, 사상구 엄궁동,사상구 감전동, 북구 구포동(4곳), 기장군 장안읍, 서구 암남동(2곳), 사하구 장림동, 금정구 두구동.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되며, 천식과 폐질환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