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교원업무 학교 행정실 이관 중단을 촉구하고자 투쟁에 돌입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고창성, 이하 제주교육노조)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 이하 제주교육청)은 지난 2월 18일 도내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학교)에 '돌봄 업무 관련 부장 및 교사의 업무 분장에서 돌봄 관련 업무 배제', '돌봄 전담사(행정실 협조)-교감-교장으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들이 교사가 담당하던 돌봄 업무를 학교 행정실로 이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월 23일에는 '방역 등 보조인력 채용·관리의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해서 교원업무의 행정실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제주교육노조는 교원업무의 학교 행정실 이관 행위를 '교원의 업무 떠넘기기'라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제주교육청 일대에서 투쟁에 들어갔고, 공노총도 이날 제주교육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교육노조는 15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중앙현관 앞에서 불합리한 행정실로의 교원업무 이관행태 중단과 전국 최저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쟁취를 내걸고, 교육업무이관 중단 투쟁 선포 및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주교육노조 지도부가 참석했으며,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이 연대 투쟁을 진행했다.

또한 고창성 제주교육노조 위원장이 교원 업무 이관 중단을 촉구한 후 삭발을 감행했다.

공노총은 성명을 통해 "제주교육청의 이번 행위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라는 명목으로 교원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한 만행과 판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몇몇 교원단체와 밀실야합을 통해 교원업무를 비롯해 학생 학적관리, 학업성적 관리와 같은 교육과 직접 관련된 업무마저 행정이라며 이관하려 한 바 있다"며 "공노총은 당시 조직혁신을 빙자한 교원업무 이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각성을 촉구했음에도 제주교육청은 제도 개선은커녕 앞장서서 '행정실 죽이기'에 혈안을 올리고 있다. 교사들이 기피 한다는 이유로 소수의 행정직원에게 대책 없이 온갖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성명은 이어 "제주교육청이 진정 안정적인 학교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효율성 향상을 논의하려 한다면, 대학처럼 초·중·고 일선 학교에도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체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학교조직 법제화를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노총은 "학교 업무가 신설될 때마다 행정실로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학교 현장의 모습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학교환경정화 업무, 코로나19 방역 업무, 소방시설 관리 업무 등 해마다 전문적인 업무가 늘고 있으나 관련 인력은 충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행정실 직원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으로 정원 관리의 자율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 규제를 받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만도 못한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결원이 발생하면 즉시 신규채용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공무원 채용 대신 대체인력만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단 땜질식 인력 운영에 집중하는 제주교육청의 실태를 꼬집었다.

공노총은 "마구잡이 임시방편식으로 인력을 운영해놓고선,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담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장도 아닌 행정실 직원이 징계받고, 처벌받는 불합리한 굴레를 언제까지 버텨야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주교육청은 교원업무 행정실 이관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교육청은 땜질식 대체인력 운영 말고, 정원을 즉각 충원하고 행정실 업무 과부하를 막아야 한다. 공노총은 이석문 제주교육감의 교원업무 이관 행태와 관련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제주교육노조의 이번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시군구, 광역시도, 중앙부처, 교육청, 소방 조직을 하나로 연결하는 14만 조합원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