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현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장)는 지난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계획 심사’를 재개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그 근거가 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의 철회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계획서’는 지난해 9월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을 담고 있지 않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를 무기한 연기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을 최종 심의 및 의결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계획서’를 심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은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를 주민 동의 없이 저장(임시저장)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연기됐던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계획서’가 수정·보완되면서 4개월 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가 다시 재개됐다.

이에 기장군은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된 사용후 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을 포함한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은 전 국민과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히 결정돼야 함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립됐다”며 “이는 원전소재 지역 주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17만7천 기장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긴급 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