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1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대상 학교인 초등학교 4곳(구포초, 금사초, 부민초, 봉래초)에 대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28일 고시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한국형 뉴딜사업의 대표과제 중 하나로 4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교시설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책 사업이다.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학교 개축사업과는 달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사용자 참여설계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창의적인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5년간 총 98개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 1조 5648억원을 들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며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이들 학교 중 25%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BTL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학교건물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교육청으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는 대신 교육청이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를 지급(Lease)하는 방식이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 이 BTL방식을 병행 추진하는 것은 민간자본의 도움을 받아 적기에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들 학교 사업은‘구포초·금사초’, ‘부민초·봉래초’등 2개의 단위사업으로 묶어 추진하는 번들링(Bundling, 여러 학교 사업을 묶어 단위사업으로 발주)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비는 구포초와 금사초 개축 사업 499억원, 부민초와 봉래초 개축·리모델링 사업 413억원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협상을 완료한 후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2023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BTL사업 평가 기준에는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 유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중소업체 항목을 신설했다.

지역 중소업체의 시공비율이 49% 이상,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항목에 만점(10점)을 부여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스마트한 학습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