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현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장)는 지난 24일 긴급행정협의회를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7일 행정예고한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전반과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등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소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한번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의 최대 피해자이자 이해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 및 지자체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지난 24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공동성명서에는 원전소재 지역주민과 소통 없이 수립한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원전소재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주민동의 없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원전소재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수립된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은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오규석 기장군수, 주민동의 없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철회 재촉구
기사입력:2021-12-27 1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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