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들은 자가격리자 보호앱 설치부터 1일 2회 이상의 건강 모니터링, 생활수칙 준수여부 점검, 긴급생계구호물품 지원, 폐기물 처리 지원, 생활비 지원제도 안내 등 자가격리자가 받을 수 있는 온갖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담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은 전무하다. 앱설치 과정에서 노출된 전담 공무원의 휴대전화 번호로 하루 종일 민원에 시달려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없다. 또 코로나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전담 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군구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투입되지만, 추가 수당은 고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정부와 지자체는 그야말로 공무원을 노예 부리듯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 공무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보호를 위한 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군구연맹은 이어 “특히 격리 기간 중 격리자가 개인적은 용무 처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전담 공무원이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동행하도록 하는 ‘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을 만든 중대본과 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는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 공무원 확충 ▲전담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자가격리자 특이민원에 대한 보고 및 대응방법 마련 ▲연장근무와 위험노출에 따른 적절한 보상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시군구연맹은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이 쓰러지면 자가격리자 관리 공백은 도미노처럼 발생하게 됨을 정부와 지자체는 명심해야 한다”며 “최일선에서 방역의 구멍을 메우고 있는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야말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K-방역의 지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