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울산개인택시지회는 9월 2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강화 국토부와 울산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택시가 가입할 수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 회원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일반회원, 정액제로 매월 99,000원의 회비를 내는 프로멤버십회원, 총매출의 20%를 납부하고 회원의 활동에 따라 15%가량을 돌려받는 블루티 회원이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가운데 프로 멤버십회원의 수수료를 3만9000원으로 낮추는 것을 상생방안으로 발표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멤버십 회비를 낮추는 것에 대해 택시노동자들은 상생방안 이라기보다는 프로멤버십 요금을 대폭 인하함으로서 회원가입을 늘리고 시장독점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실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은 카카오 모빌리티를 운영하는 AI 알고리즘이 콜 몰아주기, 불만제기 또는 저평가를 받는 기사에 대한 콜 제제, 택시 기사들의 근무형태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의도적인 콜 배정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AI를 통해 기사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결국 택시노동자들은 AI의 지배를 받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카카오는 택시노동자들에게 복장 및 차량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용자의 평가를 받아야한다. 심지어 카카오에서 요구하는 홍보업무도 해야 한다고 한다. 카카오 모빌리티 에 가맹된 운전자들은 운영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계약서 자체를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택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문제는 ①콜 몰아주기 ②높은 수수료 ③콜이 아닌 길거리 이용자 수익에도 수수료 책정 ④각종 업무규제와 평가에 대한 불안 ⑤자동배차로 인한 과로와 배차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급한 운행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증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고율의 증가는 전체 자동차보험과 공제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입자와 비가입자가 한 달 동안 같은 시간 영업 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이 많게는 200만원 까지 차이가 난다. 그만큼 노동 강도는 높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에 나설 것과 독점이 8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와 대책이 시급하고, 울산시는 택시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공공교통앱을 개발하는 등 교통에 대한 공공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택시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개선, 모바일 택시의 독점문제 해결, 울산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교통 공공성강화를 위한 노,정 협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