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가 지난 6월 진행한 환경미화원 노동안전을 위한 부산광역시 100ℓ 종량제 봉투와 50ℓ 마대제작 중단, 야간근무 폐지 현황과 계획에 대한 지차체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는 노동상담과 연대, 노동의제 대응을 위해 결성한 노동당 기구이다.

△2020년 4월 정보공개 청구 당시에는 16개 지자체 중 10곳(63%)이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했다고 답변했으나 2021년 6월 현재에는 16곳 전체(100%)가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폐지했다.

△50리터 이상 마대의 경우, 16개 지자체 중 11곳(69%)이 50리터 미만으로 마대를 축소했거나 계획이다. 강서구·동구·부산진구·해운대구·중구 총 5곳(31%)이 여전히 제작 중인데, 진구와 중구는 75L에 달한다. 마대의 경우 더 무거운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므로 다른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50리터 이하로의 축소가 절실하다.

△야간근무의 경우, 16개 지자체 중 7곳(44%)이 야간근무를 폐지했다. 부산강서구·동래구·진구 3곳의 경우 “최종처리시설 반입시간에 맞추기 위해”, 부산 서구는 “부산환경공단 생활쓰레기 반입 시간이 02~13시로 제한되어 있어서”, 부산진구는 이외에도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부산 중구의 경우 “용두산 자갈치 관광특구로서 주간 차량통행량 및 관광객들이 많아 주간근무에 애로사항이 있어서”라고 답변했다. 부산 남구의 경우에는 “재해 등 여러 사유로 야간근무가 필요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지난 2019년 서울 관악구의 한 환경미화원이 야간작업 중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했고, 2018년 2월 용산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청소 차량 유압장치에 끼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2020년 11월에는 새벽에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이동 중이던 대구의 한 환경미화원이 만취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새벽에 일했기 때문에 주위가 어둡고 여러 위험요소가 많았다. 반면 경기도 수원시가 새벽 3시부터 하던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시간을 오전 6시로 3시간 늦추자 안전사고 위험은 낮아진 반면 작업속도는 한층 빨라지고 환경미화원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발표도 있었다.

노동상담연구소는 야간근무 폐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정보공개 답변 시 최종처리시설 운영시간으로 야간근무가 불가피하다고 한 지자체 중 ‘부산광역시 차원으로 주간근무 여건을 마련하면 폐지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서구의 경우에도 부산광역시와 부산환경공단이 반입제한 시간을 완화한다면 야간근무 폐지를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른 지자체도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야간근무 폐지를 위한 대책과 협의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당 노동연대상담소는 이번 정보공개 결과를 근거로, 환경미화원 노동안전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부산광역시와 정부에 전달,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