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2021.10.1)에 앞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찰·지자체(구·군)·법률·의료·심리·여성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를 10월부터 시범운영 하며, 내년부터는 각 경찰서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는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2021.3)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어 부산경찰청(구성·운영)과 부산시(예산 지원)가 협업으로 전국 첫 선제적 보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금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운영비 400만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부산시 본예산 2억 1000만원 편성을 추진하는 등 운영기반을 마련에 힘을 보탰다.

부산경찰청은 각 경찰서별로 전문가 20명 내·외의 인력풀을 구성,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례회의를 통해(월 1회 개최, 필요시 수시개최) 지원자를 선정하고, 법률·의료·경제지원, 사후 모니터링 및 전문기관 연계 등을 핵심으로 한 맞춤형 보호·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아울러 전면실시에 앞서 부산진경찰서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영 결과 분석 및 미진한 부분은 수정·보완 후 내년 1월부터 15개 전 경찰서로 확대·운영해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섬세한 보호·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지자체 협업으로 신설되는 ‘솔루션 협의회’는 자치경찰 출범 후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을 연계한 첫 사업으로 꼽힌다.

부산경찰은 “향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지역 맞춤형 사회적약자 보호시스템 개발이 이어져, 치안 사각지대를 없애 줄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