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문수)은 2021년 2월 8일부터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 운영하면서 6개월간 228건 사건을 접수해 97건을 처리했고, 이 중 5명(하동 서당 훈장 2명, 사천 중상해 1명, 남해 아동학대살해 1명, 함양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을 구속했다(92건 불구속)고 2일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남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피의자에게 작년 정인이 사건이후 전국 처음으로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신속한 현장수사와 더불어 현장 검증시 국선변호인을 참여케 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로 ‘살해의 고의’를 입증하는 등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로써 아동의 상습피해를 사전 인지할 수 있는 학교나 지역사회에 신고의식 환기 및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시스템의 변환요구 등 제도개선을 이끌었다는 평이다.

아동학대 피해자 동생 두 명에 대해서도 군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치료와 의료지원, 지역보육센터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케어를 하고 있다.

지난 3월말 발생한 하동군 서당 내에서 발생한 상습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전례가 없던 운영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했고, 문제가 된 두 곳의 서당 훈장을 모두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는 등 엄정수사 했다.


수사과정에서 교육청, 지자체와 연계하여 기숙형 서당의 관리대책수립 등 개선모델 시안을 선도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사천에서 발생한 생후 7개월된 아동에 대한 중상해 사건에서는 가해자인 친모를 구속함은 물론, 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관련 기관과 연계해 치료비, 간병비, 긴급복지 의료비(300만원), 희망나눔(300만원) 등을 지원했고, 현재는 위탁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함양에서 발생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해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서 수사중인 26건의 보육시설 사건 중 첫 구속함으로써 어린이집 내 보육교사에 의한 상습적인 학대행위는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환기시켜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경남경찰은 아동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통한 가해자 처벌 뿐 아니라,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아동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물론, 이러한 학대피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