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만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세계 시장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중화경제연구원 녹색경제연구센터의 한 관계자는 “대만의 대EU 수출량을 기준으로 탄소 함유량을 감안하지 않고 탄소국경세 도입 영향을 추산할 경우 대만은 약 40억 대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분석하며 “전체 수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일본도 관련 조치를 도입할 경우 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보다 기업들이 한발 앞서 저탄소화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었다.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대만 기업들에서 이같은 트랜드에 대응하는 기업들이 나타난 것.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22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050 넷제로(net zero) 전환은 세계의 목표이자 대만의 목표"라고 강조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관심이 집중됐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미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정책 외에도 제조·운수·주택·농업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체계적인 탄소저감전략을 구상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만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기준 2억9600만 톤CO2e이다. 제조 부문의 배출 비율이 과반(52.2%)에 달하며 주거·상업 부문이 약 20%, 운수와 에너지 부문이 각각 12%대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은 2015년에 '온실가스 감축·관리법(Greenhouse Gas Reduction and Management Act)'을 제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연도인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는 차이 총통의 넷제로 목표 발표 이후 ‘기후변화실’을 설치하고 법령 개정, 로드맵 수립, 탄소세 도입 추진과 탄소국경세 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법령('온실가스 감축·관리법') 개정의 경우 기후변화실이 설치되기 전인 2020년부터 시작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정부와 입법원(국회)이 인식을 같이 하고 '기후변화 대응법', '기후변화 행동법', '기후변화법' 등과 같은 다양한 버전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거나 제출된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법’은 대만 정부가 마련 중인 개정안으로 2020년 말 초안 발표 당시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넷제로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수준이어서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21년 7월 EU가 탄소국경세 도입안을 발표하자 대만 정부는 연내 입법원(국회 격)에 제출할 개정안에는 당초 발표한 개정초안보다 적극적인 저탄소화 기조를 제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만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탄소세(또는 탄소요금)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2020년 말에는 위탁연구를 통해 대만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보려면 톤당 탄소가격을 10달러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2030년 98달러에 도달)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대만 정부는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추진 동향에 주목하면서 EU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의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향후 대만정부의 적극적인 저탄소 정책 도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