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일요일인 20일 오전 11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17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는 기장군 정관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곳은 반경 1km내에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소각시설 가동 이래로 정관주민은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데도 NC메디가 주민고통을 외면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계획 등 변경허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하며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장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요청한 NC메디 변경허가 보완서 검토와 관련해 사업자의 국토교통부 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예정지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한 지역임이 명시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결과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답변한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변경허가절차와 관련하여 10톤/일 이상으로 처리시설 신설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에 따른 변경허가 검토 사항은 사업계획서 검토, 적정통보와 허가신청서류 검토로 허가에 준하여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추진절차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변경(시설결정), 시행자지정, 실시계획인가, 기반시설 착·준공,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변경허가)]가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변경허가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음을 지적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를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반드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은 우리 기장군의 권한이다. NC메디가 지정폐기물 10톤 미만 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곳은 용수1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는 10톤 이상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다. 우리 기장군은 NC메디의 하루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 지역은 하루 약 50톤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선행되지 않은 NC메디의 하루 소각용량 5배 증설 변경허가 신청을 즉시 반려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장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조건부허가를 강행할 시에는 우리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들과 함께 감사청구, 가처분소송을 포함한 민·형사상 허가취소 소송 등을 즉각 강력히 진행할 것이다. 조건부허가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다. 우리 기장군은 17만 6천 군민들과 함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쟁을 선포한다”며 엄중 경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