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대상자 창원교도소에 수감

기사입력:2021-05-25 14:09:54
창원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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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지난 5월 21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자감독대상자가 검거돼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고 25일 밝혔다.

전자감독대상자 A씨(45)는 2021년 1 ~ 2월 사이에 상습적으로 야간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창원준법지원센터로부터 경찰에 수사의뢰 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월 20일 창원지방법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실형을 선고 받을 것을 염려해 당일 새벽을 포함해 앞서 3일간 연속 야간 외출금지를 위반하면서 법원 재판에 불출석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신속하게 검거됐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구속되기 여러 차례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 A씨에 대해 5월 24일 창원서부경찰서에 재차 수사의뢰를 했다.

김영재 전담 보호사무관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대상자가 야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시내를 배회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신속하게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형사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사무관은 “2021년 6월 9일부터 전자감독 전담직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체포 등을 통한 적극적 수사를 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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