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울산환경운동연합은 5월 24일 울산 남구 달동 롯데마트 울산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조사 및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이후 만 10년, 그 동안 피해구제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법원이 연이어 가해기업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국회는 작년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버렸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강변, 문재인 대통령은 특조위의 조사권 기능을 없앤 시행령에 서명한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가 9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지금까지 신고자 7,447명 중 4,114명만이 구제대상이고 기업이 배상한 피해는 7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만이 드러났을 뿐이다. 국민들 대다수가 유사 사고 재발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에도 책임져야 할 기업과 정부는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국회와 법원은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조사한 울산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구제인정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울산지역에서 거주하는 피해 신고자는 모두 86명이다. 이중 생존자는 68명, 사망자는 18명이며 사망자 비율은 21%이다. 피해구제 인정자는 피해신고자 86명 중 53명인 62%이며 사망자는 10명이다. 나머지 33명(38%)은 불인정 및 미판정상태이며 사망자는 8명이다.

울산광역시 5개 기초자치단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구·군 모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신고자 및 인정자 현황은 남구가 22명 중 12명, 중구와 울주군이 18명 중 12명, 북구는 17명 중 9명 , 동구가 11명 중 8명이다. 울산광역시 5개 기초자치 구·군의 구제 인정률은 52.9%~72.7%이고 피해신고자 수는 대체로 인구수에 비례한다.

울산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추산을 살펴보면 제품노출자 즉 사용자가 19만6545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2만936명이다.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자는 1만7296명으로 추산됐다. 울산광역시 거주 피해신고자는 86명으로 잠재적인 전체 건강피해자 2만936명의 0.4%에 불과하다. 200명 중 1명 정도만 신고되는 상태이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로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가해기업과 정부가 손 놓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진상규명,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와 유사참사 발생이 없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