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묶여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도우미에 대한 복지가 강화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노동자들도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가사도우미 4대보험·퇴직금 지급 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2021-05-21 12:58:2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54.47 | ▲23.90 |
코스닥 | 803.67 | ▼0.78 |
코스피200 | 439.81 | ▲3.9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369,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780,500 | ▲1,500 |
이더리움 | 5,229,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10 | ▼80 |
리플 | 4,279 | ▼9 |
퀀텀 | 2,973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340,000 | ▼88,000 |
이더리움 | 5,228,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420 | ▼150 |
메탈 | 1,029 | ▼6 |
리스크 | 598 | ▼4 |
리플 | 4,282 | ▼9 |
에이다 | 1,063 | ▼4 |
스팀 | 191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390,000 | ▼110,000 |
비트코인캐시 | 781,500 | ▲1,500 |
이더리움 | 5,225,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370 | ▼150 |
리플 | 4,280 | ▼10 |
퀀텀 | 2,992 | ▲7 |
이오타 | 275 | ▲1 |